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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특조위는 허수아비"..朴대통령 면담 요구
2015-03-29 12:28:11 2015-03-29 12:28:58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이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사고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며 "더욱이 진상규명 업무도 정부의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들이 담당하게 된다. 행정사무 지원에 그쳐야 할 사무처 공무원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이는 위원장과 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시행령안 철회를 위해 함께 할 것을 제의할 것"이라며 여야 당 대표들과의 만남도 요구했다.
 
특조위는 금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안산에서 세월호 유족 대표단을 면담하는 한편 사회원로와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 도움을 구할 예정이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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