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단초가 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 등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기소를 강력 비판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의원들 측은 "국정원이 직원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숲 전체를 보지 않고 오피스텔 대치 상황이라는 나무 한 그루만 보고 기소했다"며 이번 사건을 '숲과 나무'에 비유했다.
변호인은 모두진술에서 "국정원 여직원은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오피스텔 방문을 열지 않은 것이지 의원들이 감금한 것이 아니다"면서 "당시 선관위 직원과 경찰 그리고 언론사들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감금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감금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국정원 대선개입을 밝힌 단초가 된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의원은 "거짓과 진실이 바뀌는 지록위마의 사례가 될까 두렵다"면서 "피고인들이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냐 아니냐의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소독점권을 활용해 감금이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끌고간 것 자체가 성공이었고 무죄가 나도 정치 검찰은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의원은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는 기소되지도 않고 범죄 행위를 밝히고 증거를 확보해 정의를 세우려는 사람을 기소 한 것은 적반하장 기소"라고 비판했다.
김현 의원은 울먹이면서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한 사건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재판부가 이 사건을 성실히 국민들과 함께 상식에 입각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만일 2017년 대선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드는데 이런 고민하는 정치인이 없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의원들을 각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은 적절하지 않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다음 기일을 열고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12일12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민주통합당 문병호 부정선거감시단장이 당직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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