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전국에서 구제역과 AI가 동시 확산되며 현재까지 총 129개 농장에서 가축 7만여두와 가금류 162만여수가 살처분 됐습니다.
직접 피해규모만 3조원에 이른 2011년 구제역 사태가 종식 선언된지 4년이 채 지나지 않아섭니다. 되풀이 되는 가축전염병 발발에 방역당국은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이에 관련 법을 손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위생적인 공장식 축산 방식을 개선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먼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책임을 나누려다 오히려 책임 회피 수단이 되버린 방역의 3~4중 구조 설계가 문젭니다. 전염병의 재빠른 수습을 위해 설계된 다중구조의 방역 체계가 시너지는 커녕 반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가 규정돼 있습니다. 검사와 투약 조치나 이동중지 명령 등 주요 방역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시·도 등 지자체가 모두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때문에 '네 탓 공방'으로 이어지기 일쑵니다.
농가의 비위생적 축산도 직접적인 전염병 발병과 차단 방역의 구멍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들은 농가가 방역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입을 모읍니다.
이밖에 정부가 2011년 구제역 사태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백신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최근 백신을 맞은 돼지가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 주도적 백신 개발 정책에 대해 우려가 더 높아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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