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사회적 문제가 됐던 1월 주택 거래절벽현상이 사라졌습니다. 올 1월은 지난달과 비슷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로만 따지면 올해는 역대 1월 중 손꼽히는 거래량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8일 현재 서울시 아파트 거래 신고량은 5741건으로, 6000건 돌파는 무난해 보입니다. 올해는 2007년 6183건 이후 처음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이는 있는 추세입니다.
전월 6699건보다는 줄었는데, 이는 계절적 상황을 생각하면 예상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감소세입니다.
◇최근 10년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 추이(자료=부동산정보광장)
현행 주택거래신고기간은 60일에 달합니다. 1월 신고분에는 11월과 12월 실계약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2월, 1월은 연말연시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한파가 몰아닥치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한계 등으로 부동산시장에서는 전통적인 비수기로 통합니다.
성수기인 10월, 11월 가을 계약분이 포함된 12월보다 1월 거래 신고량이 늘어난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겠지요. 부동산시장에서 계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월 거래절벽이 문제가 됐던 것은 2012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 1월 거래량은 1494건에 불과했습니다. 계절적 비수기임을 감안했을 때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지만, 전월 6035건에서 뚝 떨어지며 거래절벽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 당시 거래절벽은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취득세 추가감면으로 인해 거래가 그해 12월에 몰리며 나타난 현상이었죠.
문제는 이듬해 이같은 현상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2013년 1월 거래량은 2012년 1월보다도 적은 1199건만 신고됐습니다. 1월 역대 최소 거래량입니다. 2012년 12월 7308건이나 신고됐던 아파트 거래가 1/5로 확 줄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동산부양을 위해 추진된 2012년 취득세 한시 추가감면이 거래절벽현상을 불렀습니다.
이같은 거래절벽현상을 막고, 안정적인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는 2014년 1월부터 취득세가 영구인하하기로 했죠. 사실 개정전 법정 취득세가 4%였지만 4%를 고스란히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감면 정책을 반복하느라 법정 세율을 징수할 수 없었죠.
결과적으로 지난해 1월 취득세가 영구인하되며 거래절벽은 눈에 띄게 진정됐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취득세 외에도 양도세, 재건축규제, 분양가상한제 등이 정비되며 정책적 불안요인이 상당수 제거되기도 했죠. 진정되지 않는 전세대란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항상 고민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입장에 따라 옳고 그름이 갈리겠지만, 거래증가는 주택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요건 중 하나라는데는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거래시장은 이전보다는 분명 안정적인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 현장을 돌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개업중개업자들이 거래가 줄었다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지난해 전국 거래량은 부동산시장이 절정에 달했던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건을 돌파했는데도 말이죠.
거래가 줄었다 혹은 부족하다기 보단 개업중개업소가 너무 많아진 탓은 아닐까요. 현재 전국 개업공인중개사는 8만5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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