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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지방분권 위해 헌법 개정 필요"
2014-12-25 07:35:29 2014-12-25 07:35:29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진정한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경제 문화 틀 자체가 중앙에 집중된 구조가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반드시 분권 개헌이 돼야 합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경쟁력이 되고 있는 현 시대에 완전한 주민 자치와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경기도 시흥, 광명, 과천, 안양, 군포, 안산, 의왕시 등 경기중부권 7개시는 지난 2012년 7월 민선5기 공동의제로 '지방분권'를 채택하고 총 6차례에 걸쳐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실시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한계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참여, 직접 민주주의 욕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이 주인 노릇하고 주인 대접받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래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고 생활정치가 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3선에 성공한 김 시장은 시장이 정책 의지를 갖고 쓸 수 있는 예산 70~80억원 중 절반을 주민에게 주고 주민참여예산제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시흥시는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만들어 주민들이 공부하고 대표를 뽑아 지역별 위원회를 결성, 주민들에게 사업공모를 받고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사업계획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최종 결정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의회에 제출합니다.
 
최근 시흥시에서는 배곧신도시, 시화MTV, 목감·은계·장현 공공주택지구,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곧신도시는 교육과 연구시설 등이 복합된 자족도시로, 핵심적인 요소는 2018년 1단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입니다.
 
"현재는 1월초 이내, 이르면 12월 안에 서울대학교와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 실시협약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조성되면, 고급 인재와 연구소, 기업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교육 수준이 높아져 시흥시 브랜드 파워가 올라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배곧신도시 개발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도 순조롭게 상환 중입니다. 현재 채무는 1292억원, 채무비율 9.4%로 재정건전화 수준으로 배곧신도시 토지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남은 채무도 내년에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김 시장은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철 개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버스만 가지고 대중 교통 문제 풀기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빨리 전철이 개통돼야 하는데, 수인선은 작년 6월 인천까지 연장개통 돼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사-원시노선, 부천에서 시흥을 관통해 안산까지 가는 노선이 내후년 봄 개통 예정입니다. 현재, 신안산선이 설계를 마쳤고 월곶-판교선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개 전철 노선이 부분 개통 했거나 공사중이거나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2년 정도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 대중 교통 불편이 사라질 것입니다."
  
김 시장은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민원과 갈등이 있었지만 시흥시 미래 100년 을 향한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10년 후에는 수도권에서 가장 살만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저는 그 초석을 다지는 시기에 일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당장 눈에 보이고 큰 소리만 듣지 말고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하자는 각옵니다."
 
뉴스토마토 박남숙 기잡니다. (뉴스토마토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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