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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 합의는 '아직'..오후 다시 만날 것
野, 법인세 관련 "성역 허무는 데 목적 있다"
2014-11-28 12:23:00 2014-11-28 12:23:00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예산안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 다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내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3+3 회동을 가졌다.
 
약 2시간가량 진행된 회동을 마치고 나온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오후에도 원내지도부가 만나 최종 조율을 하고 일괄 타결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누리과정 편성에 따른 세부적인 예산안 문제는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다. 법인세 비과세 감면 부분 범위나 담뱃세 관련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논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와 관련 김 원내수석은 "비과세 감면 대상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한, 두 가지 세목에 대한 축소 조정에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나와 "상당 부분 접근을 봤는데 아직도 논란이 있다. 식사를 하고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와 관련 "일단 성역을 허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목표는 비과세 감면 10% 이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법인세 감세철회를 주장하며 대기업 집단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모든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면 향후 5년간 약 20조원(연평균 4조원)의 세수를 확보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최소 매년 4000억원에 해당하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 예산안 처리 대치국면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가 구체적인 액수를 놓고 이자 계산 등 항목에서 계산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내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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