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논의 위한 안행위 법안소위 재개 불투명

2014-11-27 17:46:27 ㅣ 2014-11-27 17:46:27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했던 담뱃세 인상 논의를 위한 안행위 법안소위 재개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여야 양당 원내수석은 27일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마친 후 "지방세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안행위를 열어 여야간 법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원내수석의 발표 후 약 3시간 여가 흐른 현재 안행위 법안소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안행위 법안소위 재개 여부에 질문이 많은데 현 상태로는 불투명하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오늘 여야 지도부 회동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내일 오전에 소위를 열자고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와 가합의했지만 이것 역시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현재 여야 양당은 원내대표 간 회동, 원내수석 간 회동을 통해 현안인 누리과정 예산편성, 담뱃세 인상, 법인세법 개정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접점 찾기에 어려움을 겪으며 오전 원내수석 합의이행 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특히 정 의원은 "담뱃세 인상은 안행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행위가 주무 상임위이기는 하지만 (담배가격에 포함돼있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안행위,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분담금은 복지위, 부가세와 신설될지 모르는 개별소비세는 기재위 소관"이라며 "3개 상임위가 리얼타임으로 회의를 열고 결정해야 담뱃값 인상폭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담뱃값 인상 관련, 먼저 의장의 지방세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여야가 인상에 합의하더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소비세 신설에 맞춰 지방 재정으로 귀속되는 소방안전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가 개별소비세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 문제도 있고 안행위는 소방안전세 문제도 있다. 이것은 지도부가 결정해줘야 할 문제"라며 양당 지도부 간 합의를 법안소위 재개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