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정부 손놓은 한-미 FTA MRA..상호주의에 어긋나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의 전문직자격상호인정(MRA)이 FTA 발효 2년이 넘도록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한-미 MRA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정부가 한-미 FTA 발효 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MRA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2012년 3월에 FTA를 발효하면서 1년 이내에 건축과 엔지니어링, 수의 분야의 MRA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6월에서야 1차 작업회의를 가졌고 이후에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이처럼 MRA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한-미 전문자격증 관리체계가 서로 다르지만 협상 내용에서 이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정부가 전문자격증 발급·관리업무를 담당하지만 미국은 주(洲)별 민간협회가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미국 수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려면 우리 정부의 허락만 얻으면 되지만, 우리나라 수의사가 미국에서 일할 경우 연방정부가 대신 해당 주 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데도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텍사스주와 '기술사'에 대한 MRA만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실질적인 MRA 협상을 위해서는 미국 주정부와 관련협회의 참여를 요구했어야 하지만 1차 작업반 논의과정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관계자만 참여했다"며 "국가 간 협상에서 국내법을 이유로 우리와 서로 다른 협상 대상을 요구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어긋난 만큼 미국 측이 50개주와 협의를 먼저 이끌고 오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