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실패와 거짓말 대북정책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동 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의원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선공약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결국 보여주기식 선거용 거짓말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야당측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한 언론을 통해 "대선 때 경제 민주화를 제1의 약속으로 내걸었고 그게 될 것처럼 얘기했던데 대해 국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해 사실상 경제민주화가 실패했음을 공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1일 "경제 민주화 구호가 슬그머니 사라질 때부터 선거용 헛구호였다"며 "최근에는 부자 감세에 서민 증세,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기는 이른바 초이노믹스까지 등장한 마당에 경제민주화는 언감생심"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경제민주화를 그렇게 강조했으면서도 모든 경제 주체들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성과를 나누는 정책을 펴겠다고 한 약속을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통일부가 잇따라 언론에 대해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가 북한에 '10월30일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안한 사실이 공개됐음에도 통일부는 '검토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다', '북한에 제의할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등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통일부 기자단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미 예고된 2차 고위급 접촉 제안 사실까지 비밀에 부친 것은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박근혜 정부의 비밀주의 통일정책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을 모두 공개할 수 없는 정부의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정부는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거짓말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또 "거짓말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투명하고 당당한 대북 정책을 천명했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의 원칙을 지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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