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차 에너지 11% 보급

5차 해외자원개발계획·2차 해저광물자원개발계획·2차 광업기본계획도 확정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1차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1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윤상직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국내외 자원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정부는 기존 정부 주도 사업을 민·관 파트너십 모델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장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목표대로 1차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5년까지 11%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폐기물 에너지 비중은 줄고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를 핵심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육성하는 사업들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발전소 온배수와 같은 신규 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하고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 수익형 비즈니스모델 제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자원개발계획에서는 제5차 해외자원개발계획과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계획, 제2차 광업기본계획 등이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자원 개발은 해외기업 인수합병과 지분투자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이라크에 진출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탐사·운영권 사업 확대나 기술력 향상 등의 역량강화는 소홀했었다"며 "앞으로는 탐사는 공기업이 주도하고 개발과 생산은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투자위험보증 규모도 2017년까지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협력단을 구성해 기업 맞춤형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올해부터 2018년까지 연간 35억원을 투자해 UAE 아부다비 석유대학과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하고 석·박사급 고급인력 220명을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탐사·운영권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부채율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는데, 석유공사는 2022년에 50위권 석유회사로 성장한다는 목표 아래 탐사역량 강화방안을 2015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그밖에 해저광물자원개발계획에서는 2013년까지 울릉도와 서해, 제주 인근 등 국내 대륙붕 가운데 경제성이 있는 생산광구 9개소를 추가로 탐사·확보하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연관 산업 육성과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10년 단위 장기종합계획으로 진행될 광업기본계획은 광물 수입의존도 심화, 국내 광물자원업체의 영세화 등으로 광물자원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5년까지 광물량을 195억톤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