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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새 국면.. 4월 통과 일단 '청신호'
여야 지도부 '절충안' 협의.. 野 추인 남아
2014-04-16 18:16:39 2014-04-16 18:20:53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여야 간 최대 쟁점인 기초연금법 처리가 새 국면을 맞이했다. 16일 오전과 오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긴급 회동을 통해 '기초연금법 절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절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인 수급자에겐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를 통해 각각 추인을 받아 24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으나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가 초기 언론 보도 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사고 수습 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번 절충안을 수용하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전반적으로 반대 기류가 높아 추인 과정까지 상당한 격론이 예상된다.
 
◇(왼쪽부터)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News1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야당의 당론을 토대로 복지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24일 본회의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고 참석한 의원들도 대부분 동의했다.
 
한편 정호준 새정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다"라고 의총 분위기를 전하며 "(절충안에 대해) 피드백을 제대로 받지 못 했다. 복지 위원들도 100% 숙지가 안된 생태다.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계에 대해 우리가 증명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도 "기초연금 문제는 시간상 결론내기가 어려웠다"며 "간단히 보고하고 한 두 분 토론하고, 지금 사고 때문에 대책 본부 구성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충분한 시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주 중이나 다음 주 초나 다시 의총을 열어 좀 더 토론을 열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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