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정체되면서 최근 생계형 대출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과중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중채무로 고통 받는 분들이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오늘 토마토인터뷰에는 이종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신용회복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 앞서 소개한대로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연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빚 상환을 연체했다고 모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텐데,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자격 요건과 지원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답변 :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개인워크아웃제도'와 '프리워크아웃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원금이나 이자가 90일 이상 연체하신 분으로, 채무액이 5억원 이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도 최대 50%까지 감면한 후 상환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하도록 채무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단기 연체하신 분은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감면하고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70%까지 낮추고 상환기간도 10년까지 늘려서 매월 분할상환토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지역번호없이 1600-5500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cyber.ccrs.or.kr)에 접속해 글을 남기시면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빚독촉이나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위원회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앵커 : 법원에서도 개인회생제도 같은 워크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만의 장점은 뭘까요?
답변 :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제도는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적 채무자 구제제도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나 파산제도에 비해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절차와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하며, 신용회복신청을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보증인에 대한 빚독촉이 바로 중단됩니다.
위원회를 이용하면 신용정보등록 기간이 2년인 반면, 법원제도는 5년간 등록이 됩니다. 또 1년간 성실납부자에게 소액자금대출도 가능합니다.
앵커 :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는 분들이 매우 많을 것 같은데, 한 해 평균 몇 명이 신청하고 또 몇 명이 지원을 받나요?
답변 : 신용회복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106만5000명이 신청했으며, 한해 평균 10만명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 비율을 보면 신용회복위원회가 40%, 법원이 60%입니다.
또 확정돼 지원받는 사람은 한해 평균 7만여명으로 위원회 출범이후 지금까지 95만여명이 확정돼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는 8만여명이 확정돼 지원을 받는 중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25개 지부, 19개 출장상담소에서 상담 및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신용회복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 분은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혹시라도 제도를 악용하는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한 스크리닝(Screening)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지부 상담심사역이 심층상담 과정에서 서류점검을 통해 걸러내고, 재차 본부에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우리 심사역이 만든 채무조정안을 최종 심사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액대출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 1년 이상 성실히 변제 중인 분에 대해 긴급자금 500만원까지 2~4%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1500명에 대해 5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만6000여 명에 대해 1700억원 가량을 지원했습니다.
이 분들은 아직 신용도가 낮아서 제도권에서 단 한 푼을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소액이지만 마중물 역할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신용은 점점 더 중요해질텐데요, 우리나라는 초·중·고 학생시절에 신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신용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초·중·고 및 대학생에 대한 신용관리교육은 이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즉 절제력이 있는 소비태도와 자신의 신용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올 2월에 인터넷을 통해 신용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관리교육 홈페이지(www.educredit.or.kr)를 구축해 연간 약 40만명에 대한 신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사전상담제도 현황은 어떤가요?
답변 : 미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법원의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신용상담과 신용관리교육을 의무화하는 사전상담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신용회복제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전상담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그간 사전상담제도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등록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올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설립 10주년을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청사진 궁금한데요?
답변 : 지난 10년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와 우리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상담사의 역량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해 우리나라 신용회복제도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말에는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해 이러한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앵커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