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기재부의 언어유희
입력 : 2021-11-18 06:00:00 수정 : 2021-11-18 06: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10조원대'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그 규모는 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재부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만큼, 고의성 의혹이 일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이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가) 10조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 "10조원대 초과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혀왔다.
 
지난 16일 오전 국가의 세입·세출 및 재정상황을 설명하는 재정동향 브리핑에서도 기재부 담당과장은 '초과세수 10조원대'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라디오 출연을 통해 '초과세수 규모 19조원'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기자들이 수차례 질문을 했으나 '10조원대'라는 얘기만 고수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오후 3시30분경 "추경예산 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는 참고자료를 냈다. 여당에서 의도적으로 과소추계할 경우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지 반나절 만이다.
 
기재부는 초과세수 전망에 대해 지난주 청와대에, 여당에는 15일 보고를 마쳤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지난 한주 초과세수가 10조원 안팎이라는 언론 보도가 수차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19조원과 10조원의 차이는 두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더 한심한 것은 19조원도 10조원대가 맞지 않냐는 어불성설이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발표 하루 전까지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혼란을 방지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오히려 혼란을 가중 시킨 선택이었다.
  
'말 바꾸기 초과세수'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가 입을 연 건 다음날 17일이다. 홍 부총리는 "당측에서 정부의 고의성 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모든 정책·예산의 최종 지향점은 그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조차 "19조원 수준 초과세수에서 약 40%는 교부금 정산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되고 나머지는 상당부분 금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재원,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추가지원대책 재원 등으로 1차 활용되고 그 나머지는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모든 정책·예산의 최종 지향점이 '국가와 국민'이라고 말하면서도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입장은 그렇다 쳐도, 50조원을 넘는 역대급 세수오차는 신뢰성의 문제다. 더욱이 세수추계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의 신뢰를 스스로 깨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용윤신 경제부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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