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래통합당에 이어 정의당에서도 대학 등록금 반환 추진에 나섰다. 통합당이 대학생이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당론 1호법안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의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등록금 반환 예산이 포함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 지원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예전부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을 참조해 대학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반환에 필요한 정부 예산은 3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등록금 반환 추경안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진교 원내대표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국공립대는 방송대 수준의 등록금으로, 사립대는 사이버대학 수준의 등록금 차액과 일반 대학들의 고정 비용을 빼고 국가와 대학이 50 대 50으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주자는 것"이라며 "총 1조8000억원의 비용 중 정부가 9000억원, 대학이 9000억원으로 5 대 5 매칭을 하면 국공립대는 85만원 정도, 사립대 120만원 정도 학생들이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합당과 열린민주당에서도 등록금 반환 예산을 3차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입법안 발의를 통해서도 대학 등록금 반환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코로나19 민생지원 패키지 법안'에 등록금 반환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렵다면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용기 의원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지원 방식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입법안 발의와 대학 등록금 지원 관련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면서 실제 관련 예산 지원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5조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대학생 등록금 반환 예산은 배제됐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대학이 1학기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건국대학교가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국내 대학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