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제도의 획기적인 개편이나 구간 축소 계획이 없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법인세 구조를 4단계로 하는 것을 국회에서 통과해주어서 그 구조를 당분간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현재는 추가적인 개편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이 '해외 주요국이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대폭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홍 부총리는 "지난해 법인세 4단계 개편안이 의결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액공제제도를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외 소득 과세를 거주지 방식이 아닌 원천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선진국에서 원천지 과세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검토했는데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