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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네이버 한성숙 "망사용료, 국내외 사업자 동일 적용돼야"

2019-10-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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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망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대표는 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사업자는 캐시서버를 두고 망사용료를 (국내 사업자와) 다른 방법으로 내고 있다"며 "네이버도 캐시서버를 두고 하고 싶다고 국내 (통신)업체에 요청해도 동일한 조건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사업자도 (해외 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됐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시서버란 이용자들이 미리 대용량 콘텐츠를 내려받아 접속 속도를 빠르게 하는 임시저장서버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는 국내 통신사업자와 캐시서버 계약을 맺고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망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도 법적 구속력을 갖기 쉽지 않다"며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도 같은 규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최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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