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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생각 바꾸길"…'지소미아 종료' 철회 압박

일 백색국가 배제 시행날 언급…한일 입장차 커 가능성 낮아

2019-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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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측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국)에서 제외하자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맞대응 카드 중 하나로 꺼낸 상태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취재진을 만나 "11월22일까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 종료 전 한국이 결정을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2일 우리 정부의 결정 이후 "한국이 지소미아에 대해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고 공개 비판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연이어 우려의 뜻을 나타낸 가운데 고위당국자가 종료 철회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이런 반응은 지소미아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한 안보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의 판단은 다르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이를 의식한듯 정부 내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지를 남기는 듯한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국회 예결위 회의와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연이어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 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협정에 '종료' 통보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철회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외교적 협의를 통한 재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 내에서 계속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상황에 따른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가 달아놓은 전제조건(수출규제 조치 원상회복)은 일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철회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서류 통보까지 한 사안인 만큼 우리가 나서서 이를 뒤집는 것은 국가 위신에 치명타를 가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 의원연맹 회장도 27일 이 총리와 통화에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 총리의 제안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일본 정부가 누카가 회장을 통해 거절의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일본의 수출관리와 지소미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며 이 총리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2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마치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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