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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돌봄패러다임 전환)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사회' 대안으로 급부상

올해 시행 11주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 브랜드 선정

2019-07-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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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로 선정됐다. 급속한 고령화가 현실화하면서 제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각인됐다는 평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한 소비자가 뽑은 ‘2019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 '올해의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브랜드 대상은 매년 대국민 브랜드 투표를 통해 한해를 빛낸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한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건보공단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올해 시행 11년째다.
 
관련해 건보공단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진행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다. 수기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다양한 사연들이 소개됐다. 공단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가 현실화하면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그동안 가족에게 물려 있던 돌봄 책임이 사회가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행 초기만 해도 일부만 혜택을 받았지만 급속한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매년 대상자는 증가 추세다. 체험수기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돌봄 불안과 부양부담 감소 등으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았다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나아가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은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장기요양 노인의 건강·기능상태 변화와 미래 과제'보고서를 통해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면 치매노인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과 공적 서비스 이용 욕구가 증가한다"며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서비스 대상뿐만 아니라 미래 수급자에 대한 의료·요양·보건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해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게 선제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인구 비율이 2025년에는 20.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가령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사실상 1가구당 1명의 노인을 돌봐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17년 707만명 수준에서 2040년 1722만명, 2067년 1827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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