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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취소…22일 심사 불투명

2018-03-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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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반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심문예정기일인 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는다. 영장 심리 담당인 박범석 부장판사는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내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박 부장판사가 서류만으로 심사를 결정하면 영장발부 여부는 22일 오후 늦게나 23일 오전 일찍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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