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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도시재생 뉴딜' 70곳 시범사업으로 시작

도시기능 재활성화 통한 경쟁력 회복 시도…기존 도시재생사업 9000억원 지원도 확정

2017-09-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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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기간 중 공약이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선정된 16곳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약 9000억원 규모의 국가지원도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대규모 철거방식 대신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해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을 우선 선정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단순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도시기능 재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회복, 지역 기반 좋은일자리 창출, 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생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기존 중앙주도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성격·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주거지지원형(주거)·일반근린형(준주거)·중심시가지형(상업)·경제기반형(산업)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최대 250억원까지 국비를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총 70곳 중 45곳을 광역지자체, 15곳을 중앙정부가 각각 선정하며 나머지 10곳은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시작된다. 사업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해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이 잘 준비된 곳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시범지역은 내달 23~25일 중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현장실사·컨설팅 및 종합평가(11월)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배정 등은 내년 중 이뤄진다.
 
이 총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4월에 선정한 도시재생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심의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9000억원 규모의 국가 지원사항을 확정했다. 대상은 경제기반형 3곳(인천 중·동구, 대전 동·중구, 경기 부천)와 중심시가지형 3곳(충북 제천, 경북 김천, 제주), 일반근린형 10곳(울산 동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광주 광산구, 대구 서구, 경기 수원, 경기 성남, 전북 남원, 충남 아산, 전남 광양)이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도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첫번째)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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