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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초연금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

5년간 22.5조 추가 투입…국민연금 연계 폐지도 추진

2017-08-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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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기초연금 월 지급액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에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법률 개정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20만6050원이다. 계획대로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되면 내년 2조1000억원 등 향후 5년간 22조5000억원의 재정(국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정기국회 중)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그리고 내년 4월 기초연금 상향 지급을 위해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국민연금 가입 여부 및 수급액과 관계없이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동일한 연금액을 받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재설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감액제도 폐지 여부는 전체 공적연금 체계 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4월 475만명인 기초연금 수급자는 내년 516만6000명, 2027년에는 810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액 인상으로 현재 46.5%인 노인 상대빈곤율이 2018년 44.6%, 2021년 42.4%로 2~4%포인트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에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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