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정부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보험료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얻은 반사이익으로 적자 폭을 줄이는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사이익의 실태를 파악하겠다며 업계자체 조사로 맞서고 있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확대로 인한 보험사의 반사이익의 환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실손보험료 인하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보험사는 상품 설계와 판매의 책임을 지고 실손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며 반사이익의 환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에서 손해를 봤다고해서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인한 반사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적자폭이 줄어든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의 손해 유무를 따지기 전에 지나친 경쟁으로 모럴헤저드가 발생할 상품을 만들고 판매한 책임과 끼워팔기 등 설계사의 잘못된 영업관행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가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보험사가 판매한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모럴헤저드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모럴헤저드로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모든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진 만큼 보험사는 건강보험 확대로 인한 반사이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반사이익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바침하기 위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새로운 비급여 진료의 증가로 인해 지급 보험금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공통의 통계양식을 만든 후 각 보험사에 배포해 수치를 입력하게 한 뒤 자료를 모아 통계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4년간 모든 보험사의 전체 실손보험금 청구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해 취합하기는 불가능해 샘플 조사를 통해 가능한 객관적인 수치를 뽑아내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인한 보험사의 반시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로운 비급여 진료 증가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우리가 주장하는 손해율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보험업계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향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실손보험 손해율, 건강보험 반사이익 규모 등을 논의해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을 최종 마련할 계획이다.
.jpg "지난 달 21일 국정기획위가 실손보험료 인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대변인, 김성주 전문위원 단장, 허윤정 전문위원) 사진/뉴스토마토")
지난 달 21일 국정기획위가 실손보험료 인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대변인, 김성주 전문위원 단장, 허윤정 전문위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