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체조사한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역대 최고인 457억원을 기록했다. 적발된 혐의자들은 대부분 보험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생계형 보험사기 범으로 경기악화의영향을 받아 생계형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11일 보험사기 상시 감시시스템을 통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놓쳤던 허위·과다 입원환자(나이롱환자)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했다며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나이롱환자 적발 현황'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그동안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된 혐의자 외 189명을 추가로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CCTV, 블랙박스 설치 등에 따라 45% 이하로 감소추세지만 생명·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면서 생명·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자체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조사에서 생명·장기손해보험 상품은 실손보험보다 보험금이 많은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자체조사한 이후 최대 적발금액을 기록했다. 관련 적발자 중 상당수가 보장성보험을 다건 가입한 주부, 무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했다.
적발된 주요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과다 입원을 조장하는 문제병원을 찾아다니며 반복 입원하거나 보험설계사가 문제병원 및 나이롱 환자를 주선해 보험금 편취하는 경우였다.
이밖에 보험금을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일가족의 허위·과다입원 사례도 있었으며 이미 처벌을 받은 보험사기 이력자가 같은 수법을 사용해 허위·과다 입원을 반복하거나 사채상환 등을 위해 마을주민들이 집단으로 보험사기 수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생계형 보험사기라고는 하지만 이 또한 명백한 보험사기"라며 "지난해 9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경찰청과 함께 지난 3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5개월을 보험사기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수사관서와 긴밀히 협력해 위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사실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