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미래부에 "통신료 인하 방안 9일까지 제출"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미래창조과학부에 9일까지 통신료 인하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7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용수 미래부 제2차관은 통신 분야 전문가"라며 "2차관을 중심으로 통신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 다음 금요일(9일) 오후까지 보고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은 "대리점과 교수님 등으로부터 조언 받고 있지만 부족하다"며 "다음주 초까지 통신비 인하와 갑을 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한 시민단체들과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 업계의 수익 감소 우려에 대해 최 위원은 "기본료는 2G와 3G폰에 포함됐고 4G는 일부가 들어가 있다"며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7조원 가량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은 1만1000원을 일괄적으로 내린다고 생각하고 확대 해석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지난 6일 미래부가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 고민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더 고민하고 (통신비 인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게 통신료 인하 대안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 위원이 질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