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미래부 업무보고 보이콧…"통신비 인하대책 없어"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미래부의 이행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 고민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지금부터 경제2분과는 미래부 보고서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점령군 행세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조심스럽게 각 부처와 공약이행 사항을 검토했다"며 "미래부와 몇차례 논의를 했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주제로 기본료 폐지 이행 방안 논의할 것"이라며 "미래부는 통신료 인하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대안을 가져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더 고민하고 (통신비 인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미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통신료 인하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게 통신료 인하 대안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 위원이 질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