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존속이 결정된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이관 작업에 착수한다. 지난 5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창조경제기획국을 중소벤처기업부(현 중소기업청)로 넘긴다.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미래부에 설치돼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창조경제기획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다. 사진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부처개편 방안이 논의된 고위 당정청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미래부와 중소기업청은 창조경제기획국의 이관 논의에 돌입한다. 창조경제기획국은 ▲창조경제기획과 ▲창조경제기반과 ▲창조융합기획과 ▲미래성장전략과 ▲창조경제진흥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근혜정부의 상징이었던 창조경제를 비롯해 각종 창업 지원 정책을 맡았다. 창조경제기획국 중 어떤 업무를 넘기고 남길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 중기청 관계자는 6일 "아직 창조경제기획국의 어떤 과가 넘어오는지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며 "과의 하부조직까지 검토한 뒤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전국 19개의 혁신센터는 각 지역의 창업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별로 주요 대기업들이 전담 지원했다. 중기청 창업벤처국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관 작업을 검토 중이다. 중기청도 혁신센터와 유사한 성격의 창업 지원사업을 담당, 업무의 중복성 문제를 불러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혁신센터장은 "중기청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하는 곳이라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전달 체계는 더 강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창업은 특정 부처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의 명칭 변경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당초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였던 '창조'가 부처 명칭에서 빠질 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장관과 차관 인선도 남았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재유 제2차관은 지난달 8일 각 부처 장·차관들과 함께 인사혁신처에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홍남기 제1차관은 새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돼 미래부를 떠났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담당, 이번 조직 개편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내부 기류는 급속히 안정세를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진행해 빠르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며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이므로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