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가 있음에도 소상공인 대부분은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염려해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제도 정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17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가운에 30.3%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상공인 비중으로 추산하면 사업체 306만3000개 가운데 91만8900개가 피해를 입은 것이다.
반면 신고 건수는 미미했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서울시 상담센터상담에 신고된 상담 건수는 155건에 불과했다. 경기도 역시 지난 2015년 8월 개소한 이후 지난해 7월까지 219건의 상담을 진행했을 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한 지난해 2월 개소 이후 12월말까지 247건만이 접수됐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업곳 91만곳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설문에 응답한 이들의 62.4%는 불이익이 염려해 신고 또는 상담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연구원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우 거래처의 수가 적고, 신규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며 "따라서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은 업체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과 방법에도 무지한 것도 피해를 감내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피해 경험 소상공인 대부분이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는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법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73.8%에 달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을 모르는 경우도 93.3%에 이르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불이익에 대한 염려 없이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나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수정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은 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비밀보장이라고 꼽을 정도로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며 "따라서 보복을 두려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익명제보와 같은 정책을 확대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이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대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업무 가중은 처리 시간의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간 압박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 조정권과 조사권 등의 권한을 타기관에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