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소상공인들이 평가한 대선주자 공약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 공약 적합도' 결과다. 연합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업종별 단체회원, 지역 조직 임원, 자문위원 등 782명을 대상으로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조사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기한내 공약을 제출하지 결과에 반영되지 못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발표, 각 캠프에 제시했다. 소상공인 정책방안에 대한 후보자 공약을 요청했다. 10대 과제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등 소상공인관련 법률 체계 개선 ▲전안법 개정 등이다.
정책 과제 가운데 최우선으로 꼽은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을 도입하고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할 것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규모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골목상권 보호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하는 공약을 발표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소상공인 관련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 등 사전 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의 이해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전 영향평가제는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초대형 복합 쇼핑몰로 소상공인들이 초토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다. 쇼핑몰이 들어서기 이전에 상권영향평가서, 지역 협력계획서 제출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밀한 사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적합도 조사결과 안철수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한 선호도가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문 후보와 심 후보의 공약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28%, 10%에 그쳤다. 공약 이행가능성 역시 안 후보가 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문 후보(33%), 심 후보(2%) 순이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공약에 대한 적합도 역시 안 후보가 우세했다. 선호도(47%), 신뢰도(53%), 공약 이행가능성(46%)에서 모든 항목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문 후보는 각각 41%, 37%, 41%로 2위를 차지했다.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에 대한 공약에 대한 적합도 역시 안 후보가 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문 후보(37%), 심 후보(15%) 순이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과제에서는 문 후보가 45%의 지지를 받으며 안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각각 35%, 19%의 지지를 받았다. 문 후보는 연매출 5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현행 1.3%에서 1%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현안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대선 후보자들이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소상공인 과제가 공약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