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대차보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에 대한 기대감이 소상공인업계에 불고 있다. 다만 신설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명칭에 '소상공인'이 빠져 있다는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소상공인 보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새 정부의 공약에 업계의 숙원이 해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퇴거 시 보상제도 도입과 환산보증금 대폭 증액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서울의 경우 4억원, 지방은 1억8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해당 환산보증금 이하일 경우에 한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영세가맹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신용카드 수수료 역시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는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1.3%는 1% 목표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명칭에는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컨트롤하기 위한 종합 정부 기구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소상공인 측은 중소기업과는 법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만큼 정책 역시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600만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중소상공인기업부'로의 승격을 제안한 바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대기업과의 충돌이 많은데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소상공인들과의 충돌이 많은게 현실"이라며 "과거와 다르게 중소기업정책과 소상공인정책이 구분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을 보호대상으로만 여기는 소소한 지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소상공인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소상공인, 소비자 등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준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79.8%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인 위치는 중하위층 정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보호와 육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