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업계, 전파사용료 추가감면 요구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알뜰폰 업계가 전파사용료 추가 감면을 요구했다. 알뜰폰 가입자가 700만에 육박, 데이터 사용도 늘고 있지만 데이터 경쟁력은 뒤져있다는 판단에서 제기됐다.

 

윤석구 알뜰폰 통신사업자협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상암동 CJ헬로비전 사옥에서 열린 ICT정책해우소에서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알뜰폰 독자적 생존이 어렵고, 사업 불확실성이 높다"며 "알뜰폰이 유효 경쟁자로 잡을 때까지 전파사용료를 추가로 감면하거나 도매대가를 지속 인하해 요금 차별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헬로비전 사옥에서 ICT정책해우소가 열렸다. 사진/미래부

 

이통3사는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대가로 가입자당 461원을 정부에 납부한다. 알뜰폰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했으며, 이를 두 차례 연장해 오는 9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도매가에 제공하는 법안은 3년 연장된 상태다. 국회는 지난달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지정하는 '도매제공의무제도(알뜰폰 제도)'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9월22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19년 9월22일까지 3년 연장했다.

 

알뜰폰 사용자들의 서비스 불만 사항에 대해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알뜰폰 사업자에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정부나 시민단체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며 "민원처리 신속화 등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알뜰폰 협회 측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데이터 중심 시대의 알뜰폰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적극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