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소비자원은 10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제도 도입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ISA 폐지 캠페인 및 감사청구 등의 방침도 밝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ISA는 도입된 절차나 시행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있는 금융상품이었지만 그동안 금융위원회의 기만적인 행태로 인해 본질적인 문제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ISA의 세제혜택은 가입자인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사를 위한 상품설계이며, 현재의 금융사가 ISA를 운영할 인적·물적 시스템의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금융위의 청와대 실적내기 보고용 정책과 허술한 시행 등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도입한 것 자체가 실패를 예고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금융소비자원
또한 조 대표는 ISA의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증권업계 전체 상품의 ISA 출시 이후 평균 수익률은 0.9%였는데, 수수료가 0.95%인 점을 감안하면 증권사의 ISA 상품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점에서 ISA 폐지 검토와 함께 새로운 상품의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ISA는 대부분 국민들에게 가입을 유도하게 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결코 유익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잘못된 정책시행에 대한 책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금소원은 ISA 폐지를 위한 계좌해지 캠페인 및 감사 청구, 국회 청원 등 모든 활동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