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고령화 시대 노후 대비를 위해 세제혜택을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국가재정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2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 증가로 건강보험, 공적연금 등 복지 분야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국가채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30% 중후반대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및 지출 증가로 2020년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공적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나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 여력 부족이 머지않은 미래에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 전환 이후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을 전망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은 2022년 적자 전환 이후 2025년에 누적 수지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의 대안으로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에 세제 혜택을 늘려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아 갈 길이 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23.4%다. 이는 선진국인 독일(71.3%) 미국(47.1%) 영국(43.3%)과 큰 차이다.
사적연금에 대한 인식도 문제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20대 이상 성인 남녀 20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적연금을 주요 노후 생활수단으로 꼽은 이들이 41.3%에 달했다. 개인연금 가입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은 47.1%나 됐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보장만으로 부족한 노후 대비를 세제 혜택을 늘려 개인이 준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베이비부머 세대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 시 정부 보조금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실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연금 세제의 재정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1.36배의 재정효과가 기대되며,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지속될 경우 투입재정 대비 약 8배 이상의 재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연금뿐 아니라 급증하는 노후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영 보장성보험의 역할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도 강조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국가의 보장만으로 노후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통해 자발적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금 뿐 아니라 보장성보험의 세제혜택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