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의 한미 공동실무단 ‘김빠진’ 출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일정과 장소, 비용 등을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4일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 국방부를 대표하는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정에는 공동실무단 양측 대표와 인원 구성, 회의 의제, 회의 과정 보고체계, 회의록 작성 등 실무단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 남겼다.

 

공동실무단이 출범한 것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일인 지난달 7일 사드 배치 논의를 선언한지 약 한달 만이다. 당초 지난달 23일로 예정됐던 약정 체결은 한 차례 연기된 후 시간을 끌다가 이날 이뤄졌다.

 

실무단의 한국 대표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이며 미국 대표는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다.

 

실무단이 출범했지만 처음 발표됐을 때의 분위기처럼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중국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통과되면서 국면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실무단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특별한 결론은 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준호 기자 [e-mail]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사 참모장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