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및 각 당 대책위원장이 참여한 ‘4+4 회동’ 후 브리핑을 같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전날 양당 정책위의장이 작성한 합의문을 기초로 구체적인 문구 조율이 이뤄졌다.
먼저 양당은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칭)’를 조속히 설치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메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6월 국회 임시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설립 및 격리대상자 수용을 위한 지원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여야는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교육청·민간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이 알아야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자자체 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위기경고 수준 격상을 적극검토하고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독자적인 정보 공개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 합의사항이 중요하다고 본다.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공개한다는 게 오늘 합의다. 그대로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확진 판정 권한’, ‘정보 공개’ 등 일부 사안과 관계된 문구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으나, 여야가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최종 합의는 원만히 이뤄졌다.
이밖에 여야는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 치료 및 격리병원, 마스크·방호복·의료장비 등 물품, 검사비용, 격리자 생계 등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회가 집행권이 없는 ‘입법기구’라는 점에서 특위 구성을 제외한 이날 합의 내용은 ‘정부가 수용해야만’ 실효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격리자 생계지원 등과 관련해 김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논의가 안 됐고, 정부의 필요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도 “집행은 대부분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무적인 집행체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비공개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지금 시급한 것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정부의 대응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여야 간 합의를 즉각 수용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중 원내대표 회동 중 추가 협상을 갖고 특위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 자리에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당은 사전에 당내 협의에서 메르스 사태가 굉장히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위 설립이 합의되면 바로 여야 간 후속 합의를 통해 특위를 구성하기로 얘기됐다”며 “조속히 오늘내일 중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도 “원내대표 간 오늘 중에라도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감염 확산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