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공기업도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민간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막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심각하다"는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4일 정부과천정사에서 열린 '2013년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토마토)
윤 산업부 장관은 "
한국전력(015760)이나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자회사나 관련 공공기관과 계약을 많이 맺는 것은 기술과 업무의 전문성이나 신뢰성 때문에 그렇게 된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며 "그러나 지나친 의존도는 좋지 않은 만큼 경쟁체제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채익 의원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가스공사와의 계약으로 매출액의 100%를 충당하고 있다"며 "한전 역시 발전 자회사와 맺은 계약이 매년 2000억원 규모고 모두 수의계약"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를 없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술 전문성과 신뢰성 때문에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가 불가피하다는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자생력을 길러줘야 한다"며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비용절감 기회를 잃고 길게 보면 공공기관이 부실화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공공기관 경쟁을 유도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게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도 맞닿았다"며 "장기적으로는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장관은 "일부 공공기관은 그런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보다 공정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