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기업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해서 생존하려면 변화의 흐름을 읽고 더 과감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기업 자문과 송무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인수합병, 산업안전, 환경, 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로펌 변호사들을 만나 기업이 직면한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법률가의 시각으로 짚어봅니다. (편집자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세 가지가 왜 모여 있냐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친환경, 사회적 책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맨 뒤에 '지배구조'가 왜 붙어 있냐는 거죠. 예컨대 탄소 배출이 큰 생산 공정을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친환경만을 생각해 생산 담당자가 설비 등을 전격 교체할 수 있을까요? 생산성 관점에서 보면 비용 문제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최종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E, S에 G가 묶인 것은 기업들이 자원을 배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 경영 방침을 정하는데 '지배구조'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SG가 전 세계적 화두가 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ESG 공시 제도가 2026년 이후부터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중 ESG 공시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후 분야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기업들은 관리 항목, 측정 방법 등 공시를 하기까지 단계적으로 고민할 게 많은 상황입니다.
서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만난 김혜성 변호사는 ESG에서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ESG에 대한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시 의무 법제화는 되지 않았는데요.
김 변호사는 "특히 개별 기업들이 지배구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역할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03년 김앤장에 합류해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혜성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기업지배구조, ESG 및 경영권 분쟁 전문가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위원단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앤장)
-김앤장 ESG 그룹 소개와 강점은.
국내 최고 ESG 전문가인 김동수 소장이 ESG 경영연구소를 이끄는 데다 김앤장의 유연한 조직 문화가 ESG라는 업무 특성과 맞물리면서 상당한 장점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김앤장에는 전속 개념이 없습니다. 프로젝트마다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 논의한 뒤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특히 ESG의 경우 탄소배출·폐기물·용수부터 장애인 접근성, 비즈니스 윤리, 산업 안전까지 분야가 다양합니다. 외국 변호사를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유연하게 '헤쳐모여'를 하면서 이 방대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지요.
-ESG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증가했습니다. 기업 IR쪽에서도 재무 성과 외 지속가능한 성과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자연스럽게 ESG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하며 활동하게 됐습니다.
-ESG 관련 해외 분쟁 추세는?
해외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속가능 보고서의 내용이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이유로 소송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보 공개에 경계심을 갖고 숫자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 공시 의무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예전에 ESG 관련 공시는 기업에서 '홍보' 정도로 여겨졌는데요. 이제는 투자자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우선 공시가 의무화되면 산업별로 비교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평판이 형성되는 거죠. 공시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툴이 되는 셈입니다. 예컨대 투자자들이 근로자 사망, 산업 재해,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등 분야에서 경쟁업체와 비교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업 경영 방향의 시사점, 산업적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되고, 공시와 불일치할 경우 기업에 책임을 묻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ESG 공시 의무화를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업은 대응할 시간을 번 만큼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정책 입안자는 공시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제도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SG는 회계 정보보다 측량하는 데 있어 통일성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검증 기관의 전문성은 어떻게 확보할지 제도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김앤장)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