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노동자·사용자·정부 간 대화 창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한국노총 재합류가 노정갈등을 풀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노총의 복귀로 얼어붙었던 노정관계가 한 순간에 풀리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더 실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노정 간 대화의 물꼬가 또 다른 논쟁과 갈등의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19일 관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위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표를 포함해 공익위원 등 총 20명 내외로 꾸려진 '본위원회'를 열기 위한 전초 작업에 돌입한 셈입니다.
경사노위 측은 연내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정식 장관, 김문수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 손경식 회장의 만남이 이른 시일 내에 성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달 넷째 주에 국제노총회의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데다 손 회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외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논의가 되는 노동 이슈들은 모두 경사노위의 주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다루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9일 관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위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은 노조법2·3조 관련 시위 중인 양대노총. (사진=뉴시스)
한국노총은 대화에 복귀하면서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투쟁은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경사노위 복귀가 곧 노정관계 회복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5개월간 경사노위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복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최근 대통령실의 공식 브리핑 이후 산적한 노동 관련 현안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겠다고 판단해 복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화에는 복귀했지만 노동개악 저지 투쟁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 등 노동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이슈들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가 실리를 챙긴 '휴전상태'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복귀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맞지만 사실상 양측의 명분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모습이 필요했고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새롭게 정부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전략적 사고라고 판단이 된다"며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조합을 공격하거나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화의) 키는 한국노총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복귀했다고 해서) 대화가 잘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서로 명분만 찾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총선 전까지 국민들에게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한국노총은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명분을 챙기는 등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습니다.
19일 관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위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