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올해 3분기 누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1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5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증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년이 두 달 남짓 남았지만 중대형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올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9명으로 전년동기(510명) 대비 51명(10.0%) 줄었습니다. 사망 건수로 보면 449건으로 지난해 3분기(483건)보다 34건(7.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규모별로 보면 대형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늘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9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8건(4.4%) 증가했습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0억원 이상 건설업 현장에서 18.3% 증가했다. 그래픽은 유형별 사망 증감. (그래픽=뉴스토마토)
특히 업종·규모별 조사 결과를 보면 50억원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서 사망자와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3분기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망자는 97명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5명(18.3%) 증가했습니다. 사망사고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21건(28.4%) 늘어난 9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50인(억)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지 1년10개월이 지났지만 법 효력이 미미한 셈입니다.
중·대형 건설사의 사망사고 급증 등의 영향으로 50억 이상 건설업의 사망자와 사망 건수가 모두 늘었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입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는 일조했다고 본다"면서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다. 처벌과 단속만으로는 획기적으로 감축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50억원 미만 건설업 사망자는 전년보다 28명(16.4%) 감소한 1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사고 건수는 14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9건(17.2%) 줄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6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사고 건수는 1건 감소한 68건(1.4%)입니다.
50인 이상은 5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지난해보다 20명(27.0%) 감소했습니다. 사망 건수는 14건(20.9%) 감소한 5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타업은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서 55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3명(19.1%) 감소한 수치입니다. 사망사고 건수는 지난해 3분기보다 12건(18.5%) 줄어든 53건입니다.
50인 이상의 경우 지난해 3분기보다 5명(10.9%) 감소한 41명입니다. 사고사망건수는 전년동기대비 1건(2.6%) 증가한 40건입니다.
사망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180명(39.2%), 끼임 48명(10.5%), 깔림·뒤집힘 37명(8.1%)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4명(11.8%), 30명(38.5), 3명(7.5%) 감소했습니다.
반면 부딪힘 35명(11.5), 물체에 맞음 57명(12.4%)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각각 3명(6.0%), 23명(67.6%) 늘었습니다.
류 본부장은 "건설업 중에서도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구간의 사망자가 증가했다"며 "이 구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본다. 주요 타겟으로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0억원 이상 건설업 현장에서 18.3%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