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야당의 '노란봉투법 상정'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는 정의당 의원들. (사진=뉴시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46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확대와 소비 촉진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필요시 법령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합니다.
아울러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발되도록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허가 없이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예정입니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투자자의 요구에 맞춰 2025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기업 투자가 적기 집행되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신속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지난 9월 10년만에 재가동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까지 접수받은 총 34건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15건은 이달 안에, 나머지 사업들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예컨대 경기 고양에 국내 최초 K-팝 전용 공연장 등 'K-컬쳐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계획·기간 변경 등 이달 중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와 양측 협의 등을 토대로 조속한 공사재개와 2026년 완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유통·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코세페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 부총리는 "현재까지 역대 최대규모인 2500여개 기업이 참가신청을 했으며 이번 행사는 생활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과의 상생, 외국인 참여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식음료·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한다"며 "'코세페 상생마켓', '코세페 팔도마켓' 등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과 지역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기획전과 함께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Korea Duty Free Festa)'를 통한 면세품 할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코세페 이후 12월에는 고품질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눈꽃 동행축제'를 릴레이로 개최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부총리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현재 4만원대인 5G 최저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속 유도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폭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업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46조원 규모의 맞춤형 행정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비상경제장관회의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