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기준 국세 수입이 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결손 금액은 무려 50조9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올 연말에 정말로 59조원에 달하는 '펑크'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세수 펑크의 주 원인으로 '법인세 인하'를 꼽습니다.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해도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었습니다.
9월까지의 세수 펑크는 51조원에 달합니다. 이 중 소득세의 감소는 14조2000억원입니다. 뒤이어 부가가치세 6조2000억원, 관세 2조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의 법인세 수치를 보겠습니다. 법인세는 9월에만 3조6000억원 덜 걷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올 9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8000억원 줄었습니다.
이래도 법인세가 세수 펑크의 주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 근로자들 소득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내수가 활성화 된다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엔 대가가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로 인한 세수 결손이 내년에 더 본격화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73조6161억원 규모의 세수가 쪼그라들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습니다. 이 중 법인세 감소분은 27조9654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실제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긴축재정 등으로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킬 때가 아닙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을 채우고 법인세 인하로 인한 타격을 만회할 방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사진은 서울의 고층빌딩.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