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인사와 정책의 면면을 보면 대결 정치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적 적수일 민주당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며, 야당의 반대에도 기존의 방침을 강행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정부가 나타내는 이런 이분법적 논리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동관·김영호 전에는 이상민…'검핵관'도 인사 장악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28일 지명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임명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내정설이 돌 때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의 과거 행보가 주목받으며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뤄졌기 때문이죠. 이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국정원을 동원해 공영방송 인사 개입 등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죠.
김 후보자는 극우 편향적 대북관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의 저서나 언론 기고, 유튜브 영상 등에는 북한에 관한 강경한 의견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가운데에는 ‘김정은 정권 타도’, ‘남북관계는 적대관계’ 등 언급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남북대화와 교류를 주요 업무로 삼고 있는 통일부 수장에 적합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각의 비판을 무릅쓰고 인사를 강행한 사례는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 외에도 더 있습니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이 장관 경질론은 여야를 불문하고 고개를 들었죠. 윤 대통령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검찰 출신 중심의 인재 기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인사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총무비서관부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찰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지난달 단행된 현 정부 출범 후 첫 개각에서는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12명 차관급 인사를 교체했는데요. 이 중 5명이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었습니다.
'카르텔'로 진영 구분 짓기…극단적 지지층 정치
진영을 앞세운 윤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꺼내든 ‘학생인권조례’ 책임론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고리로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를 공격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카르텔’은 ‘진영 구분 짓기’를 상징하는 단어로 떠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사태 때는 사교육계를 카르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도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며 이들의 회계영수증 공개 필요성을 주장했죠.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는 “이권,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최근 수해 피해도 카르텔과 연계했습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상대 진영이 싫어하는 사람을 오히려 선호하는, 대단히 이분법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며 “인물의 도덕성이나 그를 향한 정치권, 국민의 여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제압하고 최전선에서 정부의 국정운영을 확실히 집행할 최적의 인물을 발탁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