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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교육부, 박순애 후보 의혹에 '개점휴업' 계속

음주운전·연구부정 의혹 일파만파

2022-06-11 09:00

조회수 : 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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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박순애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가 한달 넘게 공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차관 대행 체제로만 운영되면서 교육부 행보가 출발부터 꼬였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교원에게 음주 운전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상습 폭행, 학생성적 조작과 함께 중대 비위에 속해 해임부터 정직의 중징계를 선고 받는다"며 "교육 공무원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비위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관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하도록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교원들에 대해선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해놓고 정작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기준 면허 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1%인데 이보다 2.5배나 높은 만취였던 셈이다.
 
서울교사노조는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 후보자의 이러한 전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박순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외에 연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논문을 중복 게재하거나 상습 표절했다는 의혹도 끊이질 않고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연구부정 행위로 보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 장관은 연구 윤리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연구윤리 지침에 '부당한 중복게재' 개념이 들어간 시점은 2015년으로 논문 작성 당시엔 중복게재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박 후보자도 여러 의혹에 휩싸이면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유은혜 전 부총리 퇴임 후 계속해서 공석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주요 인선이나 조직 개편 등을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는 장관 협의체인 사회관계장관회의 역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임명이 미뤄지자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 없이 정부가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충분히 인사청문회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야당이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거부했다면 불가피하게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실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박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 임명 강행 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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