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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김오수 "검수완박 반대, 법사위서 직접 설명할 기회 달라"

국회 부의장·법사위원장 면담서 입장 전달

2022-04-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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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를 방문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면 검찰을 이끄는 저에게도 출석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십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는 통상 법무부 장관만 출석하는데, 검찰총장인 자신에게도 공개적으로 검찰의 입장을 알릴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입장을 전달한 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돌아오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방문 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돌아오며 만난 취재진에 "(검수완박 법안이) 문제점이 많다고 충분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견을 전달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진석·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박광온 법사위원장, 법사위 법안 소위 위원들을 만났다. 박병석 부의장은 외부 일정으로 만나지 못했다. 
 
이날 김 총장은 박 위원장에 구체적인 검찰 신뢰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나 특별 기구 도입 등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은 내놓지 않고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하자, 자신들이 논의 중인 내용의 일부를 공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검찰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이 문제라면 그 부분을 시정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면 열심히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물론 검찰 내부적으로도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함께 검수완박을 막아내자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에 이어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까지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사임하자 "사직은 쉽다.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까지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부 결속을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김 총장과 면담 직후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심의할 것이라 이야기했다"며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는 않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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