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인수위가 꾸려지고 장관 인선이 시작될 즈음에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라고 윤 당선인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프로그램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 지명이 민주당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이전에 결정된 사항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받아들였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이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규정,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한동훈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에서 무슨 정치 보복이니 정치 탄압이니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 오히려 검찰 수사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다”며 “또 민주당에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등 직접 수사하는 부서의 장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런 민주당의 주장, 또 새로운 논란 방지 등을 위해 칼을 빼앗고 펜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가 장관이 돼도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에 대해 선출권력으로부터의 견제와 감시를 배제하는, 검찰공화국 선포로 받아들였다.
한 후보자 역시 지난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뒤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이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지 실감했다"며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추진에 대해 “정권교체가 안 됐다면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였겠냐”며 “결국은 민주당 내의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을 심산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다. 또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하면서 걱정과 한탄을 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아마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대거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며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권부터 먼저 빼앗겠다고 얘기를 하니, 심지어는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이런 소위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해왔던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각 인선 배제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공동정부 합의가 사실상 파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자질과 능력,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합당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공동정부)정신은 계속해서 살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