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김충범·조용훈 기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 부처 국·과장급이 파견되면서 신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과 코로나 회복, 재정건전성을 위한 예산 전문가, 에너지·고용·부동산·공정경제 전문가들이다.
21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에 국과장급 공무원 6명을 파견했다. 기재부는 인수위 전체 분과를 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 분과와 경제정책, 거시경제, 금융 등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에 직원을 보낸다.
기획조정 분과에는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과 김명규 과장, 오정윤 공공혁신과장을 배정했다. 인수위 기획조정 분과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끈다. 추 의원은 기재부 1차관을 거친 경제정책통이다.
경제1분과에는 김동일 대변인과 김병환 경제정책국장, 정형 과장이 결정됐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금융·경제정책통인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이 이끌고 있다.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재정 건전성 등 재정 정책 현안구상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완섭 국장은 기재부에서 노동환경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재정성과심의관 등을 지낸 예산 전문가로 지난해부터 예산총괄국장을 맡고 있다. 김동일 국장도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등을 지낸 예산통이다.
공정경제를 진두지휘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이 인수위 경제1분과로 자리한다. 구성림 과장은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지주회사과장 등을 역임한 뒤 현재 지식산업감시과장을 맡고 있다.
산업부는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 등 2명을 인수위에 파견한다. 이들은 에너지와 산업 등을 담당하는 경제 2분과에 합류할 예정이다.
특히 강감찬 과장은 현재 전기요금 실무를 다루는 전력산업정책과장을 맡고 있어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백지화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인수위원들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경제2분과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자리한다. 백원국 과장은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동산기획과,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정한 노동시장정책관, 김부희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이 사회복지문화 분과로 파견됐다. 이들은 고용분야를 두루 거친 고용전문가다. 김부희 과장의 경우는 산업안전분야도 거친 전문가다.
이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남근 기획재정담당관이, 해양수산부는 전재우 해운물류국장을, 환경부는 전완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을 파견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정부 정책의 기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책 기조의 변화로 다양한 경제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두 달여간의 인수위 활동쯤이면 구체적인 새 정책들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경제학자는 "정권교체가 문 정부의 정책 실망감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 정책은 실무진인 공무원들이 했다. 촛불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인수위도 없이 코로나가 터진 상황에 잘 이끌어온 정책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신 정부에게는 인수위 기간이 주어지지 않냐. 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인수위원 24명과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 규모의 인수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예정된 국방부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김충범·조용훈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