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종부세 완화 주장이 정부 벽에 부딪히자 28일 "3기 민주정부에서 민심이 이반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택정책"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려면 유연하게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국회 발의 보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신뢰도를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정책을 쏟아낸다'는 지적에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수요 통제에만 집중해 시장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을 존중하고, 세금은 누군가를 제재하는 게 아닌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목적에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실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택지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방향을 갖고 있다"고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이 후보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를 완화해서 시장에 매물을 낼 기회를 보장하고,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해 신규 공급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정책을 바꾼 게 아니라 시장을 존중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한 번 원칙을 정했으니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그걸 고집하겠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선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정책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종부세 완화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이 후보는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한 억울하고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예시했다.
이 후보는 또 이날 오전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완화는 당정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게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다주택자들을 억제하기 위해 실제 (2주택)취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주택을 보유할 수 없게 하고 종부세를 중과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농촌)소멸지역에 소규모 농가를 갖고 있거나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려고 2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까지 제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선 우리가 동의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특히 최근 문제가 된 게 종교 재산, 사회주택 이런 것에 대해서 과중한 제재를 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런 주택은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고, (당정의 방침을)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회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대선후보의 토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고, 싫다고 안하고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계획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비교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신발을 사더라도 비교할 기회를 준다"면서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마땅히 국민에게 비교할 기회 줘야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윤 후보가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관해선 "내가 임명하는 특검이 조사하는 것만 응하겠다고 하는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법과 상식에 맞는 주장을 해야 한다"면서 "저는 이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4개월 이상 집중적인 수사를 받아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만 윤 후보는 자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를 묵인했다는 의혹은 매우 중대한 범죄혐의 아니겠냐"면서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민간개발 강요한 점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특검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나한테 불리한 건 빼고 상대한테 문제가 될 것만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결국 특검을 안 하면 토론을 안 하겠다는 것, 둘 다 안 하겠다는 건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 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국회발의 기자간담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