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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280만호 공급 공약…"임기내 150만호"

국회 기자회견, 공공주택 130만호·민간공급 150만호 공약

2021-08-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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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공급폭탄에 의한 주거사다리 회복, 오직 정세균만이 할 수 있다"며 주택공급폭탄 280만호를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기내 150만호를 민간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 전 국무총리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급폭탄 280만호는 공공주택이 130만호이고,
민간공급이 150만호"라며 "연간 30만호, 임기내 150만호의 민간공급을 시장 친화적 공급정책으로 공급의 장애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공급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 전 총리는 임기 중 공공주택 130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은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60만호 △매입·전세 임대주택으로 준비하는 25만호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5만호 △기존 영구주택단지 재건축으로 제공 가능한 10만호 등이다.
 
공공주택 130만호 중 공공분양주택은 30만호로 잡았다. 30만호 중 15만호는 반값, 15만호는 반반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반반주택 15만호는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년에서 30년까지 장기저리 분할납부하는 '지분적립형주택'이다.
 
정 전 총리는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이 약 20만호"라며 "여기에 더하여 차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년 20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1억8000만원이 공급원가"라며 "100만호 공급을 위해서는 총 180조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 중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은 
70%, 약 126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중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93조원 조달이 가능하다"며 "내년말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재원 43조원이 있고, 매년 약 10조원씩, 5년간 약 50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수입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예산 40조원을 포함하면 총 133조원에 달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한 재원은 충분한 규모"라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시장 친화적인 공급정책으로 임기내 150만호의 민간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민영주택량이 약 35만호이고, 현재 인·허가 및 착공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물량이 약 80만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심 재개발·재건축, 공공용지, 나대지 등을 활용하여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35만호여서 택지 개발을 포함하면 임기 중 150만호의 민간공급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호에 대하여는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에 분양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와 공급이 적절하게 조화된 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주거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주거사다리의 회복으로 집 값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다른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약의 미흡함도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역세권 30평대, 10억 짜리 기본주택 100만호를 임대료 6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며 "역세권에 100만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으며, 보통 10억 아파트는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원 수준으로 월세 60만원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공급확대를 이야기 하면서도 동시에 실효세율 1% 국토보유세 신설과 토지소유상한제와 종부세 강화를 공약했지만 세제강화만으로는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공급폭탄 정책으로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강조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공급폭탄에 의한 주거사다리 회복, 오직 정세균만이 할 수 있다"며 주택공급폭탄 280만호를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진/뉴싯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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