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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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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노총 만나 '공무원 타임오프제·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약속

"노동의 가치 제대로 인정돼야"…한노총에 "상생 노사관계 및 사회적 대타협 주도 부탁"

2021-12-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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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동자가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주역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15일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한노총이 이런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과 사회적 대타협에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일자리마저 줄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지만 현 정권은 한국의 현상황에 대한 진단을 안일하게 하고 있다"며 "코로나까지 겹쳐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인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어 한노총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한데, 디지털 심화 과정에서 고용 환경과 노동 시장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노사관계 역시 미래를 위한 상호협력 지향으로 많은 변화가 모색돼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나 노동의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견인되는 사회적 합의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말을 깊이 새기고 있다"며 "노사의 자유를 중시하고 국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상생의 대타협, 대화합을 이루게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노동의 근본적 가치를 공격·폄하하는 정치세력을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선진국 대열 초입에 들어섰고, 모든 노동자는 국격에 걸맞는 삶을 살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역사적 프레임이며, 퇴행은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윤 후보는 공무원·교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약속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노조 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로, 한도를 늘리는 심의가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이사에 노조 대표를 포함시키는 제도다.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은 비공개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교원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필요성에도 우려가 있었는데 찬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윤 후보 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찬성 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잘 진행되기 위해선 동반자 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선 "일부 논의가 진행됐고, 대원칙에는 찬성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느 부분까지 시행할지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를 한노총과 하겠다고 했다"고 다소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으로부터 노동현장의 요구를 담은 책자를 전달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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