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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타임오프·노동이사제'만 약속…"5인 미만 근로기준법은 외면"(종합)

"정작 중요한 법안은 후순위 밀려…최저임금제 발언은 모순적"

2021-12-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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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공무원·교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약속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대상이 공무원·교원, 공공기관에만 제한된다. 정작 중요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문제는 여전히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최저임금제도 구상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는 15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임금산입범위 일원화 △사업장 이전시 고용승계 △근로자대표제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이라는 한국노총의 7개 입법과제를 전달받았다. 이 중 윤 후보는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제와 노동이사제에 찬성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노총은 그간 숙원 과제였던 두 가지 약속을 윤 후보에게 받아낸 데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앞서 한노총을 방문해 두 가지 추진을 약속했지만, 법안소위 결실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당 차원에서 입장을 확실히 밝힌 적이 없는데 이날 윤 후보가 추진의사를 전달한 데다 당장 16일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한노총은 7개 중 오늘 약속받은 두 가지를 가장 원했는데, 윤 후보가 한노총이 진짜 원하는 것을 들어준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노총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로만 안 가면 되니 7개 중 가장 원한 두 가지로 한노총을 잡아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정작 중요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은 이번 간담회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김병민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논의가 진행됐고, 대원칙에는 찬성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느 부분까지 시행할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를 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 근로시간을 상한하거나 연장근로 시간을 상한해도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이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없다. 전 세계에서 사업장 규모로 근로기준법을 차별해 적용하는 나라도 없는 상황이다. 
 
이조은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에 좌우하지 않아야 한다. 이럴 때 노동에 대한 전향적 관점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모든 원내정당이 공유하는 가치이고, 5인 미만의 권리를 뺏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채운다는 건 어불성설로 국가의 재정지원 방안 등으로 부작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윤 후보가 '노동자가 원하면 월 150만원을 받고 일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발언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가 자칫 최저임금제도를 위협한 발언을 했음에도 "최저임금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펴고 있어서다. 노동현장에서는 "윤 후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요즘 시급 1만2000원을 준다고 해도 청년들이 일을 안하는데 월 150만원을 받고 일할 사람이 있는지, 있으면 데려오라고 하고 싶다"며 "역사상 최저임금 보다 덜 줘도 일을 하고 싶어한 노동자들은 있었지만 그걸 못하게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고,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제의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차등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외에서는 최저임금의 국가적 최소기준을 잡아놓고 산별교섭으로 더 많이 지급하는 게 사례인데 윤 후보는 국가적 최소기준 아래에서 정하자는 것으로 들려 자칫 서비스 산업을 나락으로 빠트릴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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