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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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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로비 없었다…검찰, 옵티머스 수사 사실상 종결

지난해 6월부터 총 32명 처분·4200억 동결 조처

2021-08-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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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1년 넘게 진행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른바 '펀드 하자치유' 문건으로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을 △펀드 운용 비리 △펀드 자금 사용처 비리 △펀드 로비 비리 △범죄수익 환수 등 4개 분야로 수사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구속기소 15명, 불구속 기소 16명, 기소중지 1명 등 총 32명을 처분하고, 총 4200억원의 재산을 동결 조처했다고 8일 밝혔다.
 
'펀드 하자치유' 문건 혐의없음 판단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가 작성한 '펀드 하자치유' 문건에 기재된 옵티머스 고문단, 기타 조력자와 SPC(특수목적법인) 고문들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문건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펀드 사기 범행 가담, 정치권, 금융감독원 등 로비 의혹도 수사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금감원 검사를 연기하기 위해 펀드 운용 상황과 고문단의 역할 등을 과장해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고, 실제 해당 문건에 기재된 인물들로부터 옵티머스 사모펀드 운용·판매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지난 4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문건에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자금이 투입된 경기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에 대해 옵티머스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인허가 관련 청탁한 것으로 의혹되는 내용이 있어 확인이 이뤄졌다.
 
검찰이 확인한 결과 채 전 총장과 이 지사 모두 지난해 5월 함께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봉현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한 청탁 사실은 부인하고 있고, 올해 6월 경기도에서 봉현물류단지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 처분하는 등 진행된 전체 사업 경과에 비춰 수사를 더 진행할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문건과 관련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도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금감원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고문료를 수수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옵티머스 사기 펀드가 계속 판매될 수 있도록 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방조)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해당 문건을 발견한 후 그해 9월 수제 사건(내사와 입건 중간 단계)으로 등록했다. 이후 검찰은 1월부터 이달까지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4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검찰은 정모 청와대 자치행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로비스트인 신모 옵티머스홀딩스 회장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을 2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신 회장 지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이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 결과 오피스텔 월세 비용을 오피스텔 1층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사업 관련해 압력이 특혜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는 등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4일 혐의없음 처분됐다. 
 
다만 검찰은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남편인 윤모 변호사를 통해 이모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대표이사로부터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법원, 김재현 대표에 징역 25년 선고
 
검찰은 허위·과장 매출채권에 투자하도록 속이는 방식으로 폰지형(Ponzi Scheme) 펀드 투자 사기 범행을 주도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7월22일 김 대표, 윤 변호사, 이 대표를 구속기소, 송모 사내이사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8월10일 이들의 일부 혐의를 공모한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유모 고문을 구속기소했다. 
 
폰지형 사기는 실제로는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고수익을 약속하고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 범행으로,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범행한 피라미드식 금융 다단계 사기 행각에서 유래됐다.
 
지난달 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 윤 변호사와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 송 이사에게 징역 3년, 유 고문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윤모 대표에게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올해 2월 신 회장, 또 다른 로비스트인 김모 옵티머스홀딩스 본부장, 기모 옵티머스홀딩스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 2월3일 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5월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4년, 김 본부장과 기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은 자금 추적과 회계 분석을 통해 펀드 자금이 투입된 63개 사업에 대한 투자 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들의 일반 재산과 61개 사업에 투자돼 잔존하는 재산 합계 4200억원을 총 40회에 걸쳐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동결 조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기 전에 검찰이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검찰은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이 사건 책임자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19일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이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도 옵티머스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 후 6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계약 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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